관세 환급금 1,660억 달러, 신청 기한이 80일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인 사장님들 표정이 어떤지 저는 압니다. 한숨부터 나오지요. “어쩌겠어요, 내야 하는 거니까.” 식자재 값 오르고, 수입 단가 올라가고, 그 부담을 어딘가에서 흡수하면서 버텨오셨을 겁니다. 저도 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 무게를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 이번만큼은 다른 얘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판을 뒤집었습니다
올해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6대 3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해온 관세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근거 자체를 흔들어놓은 것이구요.
그 결과로, 지금까지 이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자들이 약 1,300억에서 1,660억 달러에 이르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CAPE(Customs Automated Protest and Entry) 환급 포털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이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한국산 식품·식자재·뷰티 제품·생활용품을 직접 수입해 오신 분들도 엄연히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1월 26일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가 재부과됐는데, 그 관세도 IEEPA를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업, 해당이 될까요?
CAPE Phase 1의 자격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수입 신고(entry)가 아직 CBP로부터 최종 확정(liquidation)이 나지 않은 경우, 또는 최종 확정이 난 날로부터 80일 이내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당시 수입 신고를 한 importer of record, 즉 수입 당사자이거나 그 신고를 대신 처리한 customs broker(관세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80일이라는 숫자가 전부입니다. 최종 확정일로부터 80일을 넘기면 Phase 1 환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연장도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가게도 수입 거래 있는데 언제 liquidation 됐더라” 하고 막연하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다만 Phase 1 기한을 이미 놓치셨더라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종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는 CBP protest(이의 신청)라는 별도 경로가 있습니다. 단, 이 180일은 절대적 기한이어서 단 하루도 연장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 경험으로는, 이런 정부 제도는 준비된 사람이 먼저 챙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Fortune이 이번 포털 오픈 소식을 전하면서 “소상공인이 대기업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짚은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대기업은 전담 무역팀과 customs broker 네트워크가 이미 돌아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이 소식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 오늘, 지금, 수입 거래를 처리해줬던 customs broker에게 전화하십시오. 거래한 entry 중에 CAPE 신청 가능한 게 있는지, 있다면 liquidation 날짜가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브로커가 없는 경우라면 CBP의 ACE Secure Data Portal 계정을 개설하고 CSV 파일로 entry 번호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습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신청 수락 후 60일에서 90일 이내에 지급되고, 거기에 연 6%의 이자가 원래 관세 납부일부터 붙습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가 될 수 있는 일이구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아까운 돈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가 제때 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시스템에서, 우리가 서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요. CAPE 신청을 이미 해보셨거나, customs broker를 어떻게 찾으면 좋은지 아시는 분이 있다면 hanurl.com에 경험을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